- 전경련 "이익공유제, 주주 재산권 침해하고 성장동력 약화"

   사진=연합뉴스

 

[한국온라인뉴스 강수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언급한 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익을 본 산업의 기업이 손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을 도와주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익 증가가 확실하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성장과 이익 측정 어렵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수혜를 본 대상 기업 선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게임업체, 배달 앱 등 플랫폼 기업, 가전제품 대기업인 삼성, LG 등이 있다.

지난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익 산정의 불명확성, 주주의 재산권 침해, 경영진의 사범적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성장 유인 약화 등 5가지 쟁점에 대해 발표하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자료=전경련

이러한 가운데 기업의 자발적 참여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에 관련 업계들은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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