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총령, 국회 시정연설 통해 검찰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와 관련,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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