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9.3% 늘려 확장적 재정 정책…혁신성장·경제활력 등 중점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에 이어 2년째 9% 이상 증가율로,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경제도 경기지표의 부진속에 하방 리스크까지 커져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내년에는 그 어느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으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재정 지출 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23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7.5%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투자 활력 제고와 제2의 벤처붐 확산, 소재개발 기업 지원 사업이 크게 늘면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R&D 예산도 올해(20조5000억원)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됐고, SOC 예산도 올해(19조8000억원) 대비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161조원)보다 12.8% 증가한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증가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 예산도 올해(46조7000억원)보다 7.4% 늘어난 50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50조원대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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