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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2일 오후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우리 정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통제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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