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퇴직연금 보호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현행 예금보험한도 5천만원을 은행, 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KDI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보고서도 이미 3년 전에 완료되었고 국회에 관련 법률안도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논의를 통해 금융안전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계속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1일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데, 경제성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18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보고서도 완료되었고, 국회에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었으며, 해외 주요국도 우리보다 2~4배 정도까지 예금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