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이슈 관련 참여예산 사업발굴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15일부터 온라인 집중 토론을 통해 국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집중토론을 통해 논의될 이슈는 크게 다섯개다.

 

첫번째는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제고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출산·육아지원’ 방안이며, 두번째는 1인 가구 증가 대응으로 기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발적 지원을 넘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형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다.

 

세번째는 아동·청소년, 장애인·고령 등 취약계층 대상 예방 교육 및 사후 지원방안 외에 나날이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논의이며, 네번째는 국민정신건강 증진으로 근로자, 취약계층 및 노년층 등 정책대상별 우울증·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DNA+Big3 등은 미래 유망기술 선점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핵심인재 양성 두 측면에서 접근하는 미래핵심먹거리에 대한 논의다.

온라인토론은 참여예산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간 진행되며, 각 이슈별로 세분화된 토론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산사업 발굴을 모색한다.

토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사업제안자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토론회’를 거쳐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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