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만 32만채 공급, 역대 최대 규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한국온라인뉴스 김선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은 장관은 오늘(4일)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은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0만 호가 넘는 규모이다.

변 장관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을 활용해 주택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입지, 물량, 속도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뿐 아니라 30~40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구체적으로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주택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되, 기존 주민에게는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에게 아파트·상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개발이익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주택 수요자에게 거주수단을 마련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지역 특성별로 보면,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 준공업지역은 최대 500%까지 상향한다.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하고 교통편의의 극대화를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또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선 기존의 정비사업을 개선하여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방안의 개발 방식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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